이재명 정부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 /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치, 기재부 분리, 여성 가족부->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등 /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이재명 정부가 정부 운영에 핵심이 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의 정부 운영에 밑그림이 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등의 회의를 통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가 운영에 중심이되는 행정부는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를 기틀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공소청 분리 신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중요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영장청구를 비롯한 수사 기능과 사실상 기소를 독점하는 2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하면서  비대한 권력에 비해 그 견제 수단이 적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기존의 검찰청은 공소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수사 기능의 대부분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요범죄수사청이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에 한발 더 나아가 78년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청의 수사기능이 폐지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에 따라 비대한 검찰 기능이 분리되어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폐혜를 방지할 수 있을거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중수청, 경찰청,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으로 수사기능이 분리되어 효율적인 수사가 방해될 것이며, 기존 검찰청 보다 사법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대 수사기관의 설립으로 오히려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폐지->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분리

검찰청과 함께 정부내에서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던 기재부 또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정책 전반은 재정경제부, 국가 예산 담당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맡게 됩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행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특허청등은 확대 개편

성차별 방지 정책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고 성평등 가족부 내에 여성정책국이 신설되어 여성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역차별 논란이 가중되어, 세대간 성별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확대 되며, 환경부 또한 기후에너지부로 확대되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던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이관받게 됩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축소 개편되며,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역시 조직 축소가 불가피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