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종합 대책 요약과 시장 반응

종합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른바 9.7. 부동산 종합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50908(조간)_새정부_「주택공급_확대방안」_발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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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9.7.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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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종합대책 요약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오늘 9월 7일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 금융위 등 부동산 관련 정부 기관들이 긴 회의 끝에 내놓은 것으로 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 발표 시점: 2025년 9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됨.
• 주요 정책:
  • 공급 확대 →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연평균 27만 가구 착공 목표
  • 규제 강화 → 규제지역 LTV 상한 50% → 40%로 강화,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일원화, 임대·매매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 감독 체계 강화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관련 기관 합동 감독 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세력 억제

공급 확대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공급확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직접 시행 확대
  • 기존 민간 매각 방식에서 전환, 공공 택지는 LH가 직접 주택 공급 시행 
  • 이를 통해 애초 계획보다 약 12만 가구 추가 확보, 총 37만 가구 이상 공급 가능 예상 
  •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물량 관리-> 시장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
• 도심 유휴 자원 활용 및 정비사업 활성화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학교용지·국공유지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지자체 공모 및 역세권 용적률 완화 등으로 총 수만 가구 규모 공급 추진 

 

• 공급 속도 제고 조치
  • 서울 서초 서리풀·과천 지구 등 사전 인허가 절차 단축 — 기존 6개월 이상, 신규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감축 

 

금융 규제 강화 방안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LTV 상한 조정 및 전세대출 제한
  •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기관 구분 없이 2억 원으로 일괄 축소
• 사업자 대출 사실상 전면 금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게는 주담대 제공 금지 (LTV 0%)
  • 일부 예외(신규 건설·공익법인·보증금 반환용 등)만 허용 

• 신규 대출 출연요율 가중
  • 대출 금액 클수록 주신보 출연요율을 높여 대출규모 증가 억제 (2026년 4월부터 시행 예정)

 

부동산 투기 세력 억제책

•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의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감독 체계 구성
  • 불법 전매, 시세 조작, 편법 대출 등 교란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시장반응

이번 9.7.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이른바 양동 정책이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또한 착공 중심 공급 관리로 실효성 강화, 내 집 마련 불안 완화 기대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LH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가 하면,  필요도심 공급 물량 부족, 품질·브랜드 반영 미비 우려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 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9.7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감독 강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급 착공 중심 접근, LH 직접 시행 전환, 금융 규제 강화, 감독 체계 구축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집을 짓는 속도, 주택 질과 재정 건전성, 도심 공급물량 확대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실수요자나 시장 참여자라면 향후 발표될 세부 시행계획, 인허가 절차 단축 속도, LH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