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 투자세 폐지 당론으로 가닥 /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세 도입을 주장하던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세 폐지관련 시장전망 알아보기

반응형

민주당 금융 투자세 폐지 가닥

 

금융투자세 도입을 주장하던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세 폐지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습니다. 오늘 (11월 4일) 오전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한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금융투자세 폐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번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금융투자세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입장 변화에 대해 "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주장하던 금융투자세는 내년(2025년) 부터 연 5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주식,펀드, 채권 등 모든 형태의 금융소득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약 20%의 세율을 적용받는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꾸준히 금융투자세 도입을 주장해오면서, 국내 주식시장등 투자 시장 전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당과 정부에서도 이같은 이유를 들어 금융투자세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동안 금융투자세 도입여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온 국내 투자 시장은 이번 민주당의 당론 변화로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민주당의 발표 이후 11월 4일 오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약 2% 안팍의 상승 흐름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전망

다만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금투세 신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면서 향후 상법 개정등과 함께 금융투자세 도입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금융투자세 도입은 당분간 유예된 것일 뿐 금융투자세 도입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 역시 금융투자세 도입과 관련된 상황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주식시장 투자시 금융투자세 도입과 관련된 상황변화를 꼼꼼히 살펴볼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