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1심 전부 무죄 판결 / 무죄 이유와 향후 사건 진행 전망 / 정치권 반응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모욕죄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채상병 사건-박정훈 대령 기소 요약 정리

이번에 1심 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경북 예천,안동 지역과 인접한 해병대 2사단 병력이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류에 휩쌓은 채일병(추후 상병으로 추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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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당시 해병대 2사단장 이었던 임성근 사단장등 군 지휘부가 무리한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이번 사건 수사를 총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마친 해병대 수사단은 사망 사건의 경우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사건 이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는 해당 사건은 계속 군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항명죄를 이유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군 수사 당국에 고발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등을 허위라고 발언한 박정훈 수사 단장에 대해서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역시 고발 조치 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등을 비롯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훈 대령 1심 전부 무죄-무죄 이유

이후 1심 재판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1년 3개월간의 심리끝에 오늘(2025년 1월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30분 이상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한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군형법상 "지시"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박정훈 대령의 반박 발언은 허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은 이과정에서 군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한 각계반응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야권과 해병대 예비역 모임, 군인권센터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특히 해병대 예비역 출신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해온 김규현 변호사는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군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군사법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사건 전개방향 전망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 검찰의 항소 여부입니다. 통상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군 검찰등 수사 기관에서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인지는 미지수 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수뇌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적지않아 보입니다. 만일 군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의 법적공방은 마무리 되게 됩니다. 반대로 군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이번 사건 2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임성근 전 해병대 2사단장이 무고죄등을 이유로 박정훈 대령을 추가 고소하였기 때문에, 무고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의 진행과정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