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 대국민 메시지 발표 / 각계 반응 / 향후 일정 예상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구금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에서 조사 예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죄 등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1월 7일 2차 영장이 발부되지 마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준비하였습니다. 1월 13~14일에는 수도권 소재 경찰청에 근무중인 광역수사단, 안보수사단, 마약수사단 등 특수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관 3천여명을 파견받아 소요 사태등에 대비하였습니다.

1월 15일 새벽 5시 즈음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체포영장 집행 팀은 경호처의 신분 검사등을 거쳐 8시 30분 즈음 관저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1,2,3차 저지선을 뚫고 오전 9시 즈음 관저 내부 진입 까지 성공한 체포영장 집행팀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 영장 집행 방식등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자신 출두 방식으로 조사를 받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아직 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만큰 예우와 경호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 호송차가 아닌 경호처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수처로 이동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협상이 마무리된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즉시 경호처 차량에 탑승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로 통제 속에 약 20여분 만인 11시 즈음 과천 공수처 사무실에 도착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편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경찰과 경호처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호처 실무자들이 이번 영장 집행과정에 협조하였기 때문인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

체포영장 집행 직후 대통령 실은 미리 녹화로 준비해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법이 무너졌다." 고 주장하면서,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한 점,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점등을 들어 이번 체포영장이 법적 권한이 없는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사회적 혼란을 막기위해 공수처의 조사에 협조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각계 반응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각계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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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여당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등은 구금 상태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드러내면서, 이번 사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등 야당 주요인사들은 뒤늦게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에 대해 안도의 뜻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는 민생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 반응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서,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해온 극렬지지층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과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해온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으로 혼란에 빠진 나라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조계 / 수사기관 반응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은 뒤늦게 나마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데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진것으로 보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각 수사 기관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관련 수사에 한층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 할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에 도착한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미리 준비해둔 질문지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향후 일정 전망

공수처는 이번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 구치소에 구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치소는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사무실과 가깝기 때문에 출석에 용이하고, 대부분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수감되는 곳 이라는 점등이 고려된 조치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후 48시간이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전 까지 최장 20일간 서울 구치소에서 구금 되게 됩니다.

 

 

이후 모든 조사를 마친 공수처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에 대한 1심 형사 판결이 시작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1심 재판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