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14시30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기일 진행+생방송 링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1월 15일 14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이재명 1심 선고 유투브 생방송 링크

이재명 1심 선고 무료시청방법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1월 15일 14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1심 선고 무료시청방법(공중파 TV시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중요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5일 금요일 14시30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명 대표가 

•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댑한 것
•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한 것

위 2가지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 끝에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측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정치적 발언의 자유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서 곧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받는 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정치권 에서는 이번 선고기일을 생방송으로 진행해줄것를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이를 거절한바 있습니다.

이번 선고기일을 진행을 앞두고 벌써 부터 법원 안팍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파가 집회를 진행하고 많은 취재진이 몰리면서 ,법원에서는 경호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